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사안전조끼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보행자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고장과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보행자의 시인성(視認性)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사안전조끼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제6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