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6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해당권역의 시·도지사가 강제 차량 2부제와 더불어 소각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치를 긴급조치로 발령, 해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 수도권 지역 행정 및 공공기관과 공무원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해당권역의 시·도지사가 강제 차량 2부제와 더불어 소각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치를 긴급조치로 발령, 해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 신설).
한편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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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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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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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