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보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편,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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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