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9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며,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에서 기존의 금융위원회 관리에 있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 기술보증기금만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보증 기능을 이원화시키고 있음.

신용보증기금 역시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또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성장 및 금융자립화 단계는 신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며,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