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소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의 기본원칙 수립 및 관리를 심의하며, 이를 위해 별도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소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22),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