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소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의 기본원칙 수립 및 관리를 심의하며, 이를 위해 별도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소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