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학과 및 전공의 직무분야에 따라 1년 이상 4년 이하로 다양화하여 직업교육 강화 및 활성화, 급변하는 산업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배출,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호할 수 있는 직업교육경로 구축,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일부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는 1979년 전문대학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률적으로 2년 이상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창의적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의 배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인식보다는 일반대학의 하급교육기관이라는 인식과 직업교육 경시풍조가 팽배해 있어, 직업교육의 중심축인 전문대학으로의 진로 선택을 기피함으로 인하여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독일?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이 다양화되어 있고, 학위 또한 준학사부터 학사 및 석사학위까지 수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학과 및 전공의 직무분야에 따라 1년 이상 4년 이하로 다양화하여 직업교육 강화 및 활성화, 급변하는 산업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배출,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호할 수 있는 직업교육경로 구축,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3 및 제5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