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3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가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 신설).

다.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안 제25조제1호).

라.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함(안 제25조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3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