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에게 학교 내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대학교에서 칼을 든 강도가 기숙사에 침입하여 학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학교 내에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에게 학교 내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