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1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의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모·부성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등에 규정된 모성보호가 실질적인 모성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임신·출산·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11조 및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