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아울러 남성 근로자도 육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역할로만 인식하여 출산·육아 과정 등에 있어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아울러 남성 근로자도 육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의2제2항제5호, 제6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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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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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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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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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