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야생동물의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낮은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의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절한 사육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ㆍ양수 1개월 전으로 하던 것을 양도ㆍ양수 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학대행위 세분화 및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야생생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분하고,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추가함.

나. 야생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

야생동물 학대행위 시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조정함. 아울러, 학대행위 상습위반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함.

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관리체계 개선(안 제7조, 제7조의2)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전 실적이 없거나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가 부실한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추가함.

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 개선(안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제5항)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등의 신고 대상과 시기를 조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1
  • 기권 8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