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ㆍ양수 1개월 전으로 하던 것을 양도ㆍ양수 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ㆍ양수 1개월 전으로 하던 것을 양도ㆍ양수 전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1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6), 같은 법률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