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 등 단계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산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개인정보의 유형 및 범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부족, 중소·영세 사업자 등의 인력 및 재정 한계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9), 같은 법률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