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6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시행중이나, 그 대상을 창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창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시행중이나, 그 대상을 창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창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함.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업자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명확히 함(안 제33조제1항).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8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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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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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민의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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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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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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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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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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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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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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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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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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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