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6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기준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기준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공인 자격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시험 운용 및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다른 많은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6조).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제38조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9명 중 23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3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60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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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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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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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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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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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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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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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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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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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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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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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