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또한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과 같이 등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있으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어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8), 같은 법률명(관광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