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6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며, 수입된 동물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며, 수입된 동물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나.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제5항 신설).
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1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2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67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전희경 새누리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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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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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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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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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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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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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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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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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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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