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4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은 그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는 토지 등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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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국민의당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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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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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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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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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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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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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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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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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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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