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4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관에서 누락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발견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즉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관에서 누락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분류 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이행 및 누설됨으로써,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흠집내기용으로 악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관에서 누락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발견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즉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30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