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속칭 ‘휴대폰깡’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자는 휴대폰 판매업자 및 중개업자와 실제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이며,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 받은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 또한 없어,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2 및 제95조의2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