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8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83년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국기의 날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를 국기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관공서 등을 제외하고는 국경일 등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워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기의 날을 지정하여 국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1883년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국기의 날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를 국기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