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4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화재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등 열람 요청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관련 자료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환자의 정보를 알릴 수 없어 인명피해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