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에 대하여 7일 전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한 것을 3일 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그 방법 및 절차로 현행법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7일이라는 예고기간은 관계인이 조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은 평소 관리상태는 점검하지 못하고 조사에 맞추어 준비된 상태를 점검하게 되므로 예고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계인에 대하여 7일 전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한 것을 3일 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