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7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장을 판결서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예규로 재판서, 사건기록 등을 5년 보존 후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소액사건심판 판결 후 5년이 경과하면 판결서 외에 재판 관련 서류를 파기하므로 당사자는 판결서의 주문만 확인할 수 있고 판결이 내려진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액사건심판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장을 판결서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또한, 법률명과 법안의 각 내용을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