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의 발생에도 소비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의 발생에도 소비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제조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의 발생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멜라민 분유 파동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 등으로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물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인(안 제9조 및 제10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