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록의 취소, 사업의 승계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3조)
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5호)
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안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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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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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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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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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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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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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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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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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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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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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