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안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과 함께 현행법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같은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비등함과 동시에 현행법의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안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과 함께 현행법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95호)와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