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8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등 사이에 금품의 수수(授受)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등의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일부 대기업등에서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는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할 수 있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근절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등 사이에 금품의 수수(授受)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제3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