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응답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와 질문에 대한 응답 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개인 등이 이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조사는 그 응답 과정에서 통계응답자에게 조사의 반강제성이나 의도성이 노출될 경우 신뢰도가 확보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의 자료제출 방식은 통계작성기관 중심의 행정편의적 방식으로서 신뢰도가 담보되는 자료를 확득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응답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4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1
가결선 11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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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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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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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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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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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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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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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