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4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ㆍ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체 없이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택 여부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증인ㆍ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체 없이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