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0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가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방위사업 관련 비리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가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함.

또한,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품질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를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하고,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3개임을 감안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추천을 2명에서 3명 이내로 함.(안 제9조제3항)

나.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다. 방위산업체는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그 심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제59조의2 신설)

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중개 또는 대리 행위로 받는 중개수수료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7조의3제4호 및 제57조의4 신설)

마. 부당이득의 가산금 규모를 종전의 부당이득금의 100%에서 부당이득금의 200%로 확대함.(안 제58조제1항)

바.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을 종전의 2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으로 확대함.(안 제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3명 중 23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7

가결선 117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