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8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상호 세무조사 금지, 명확한 관할 설정, 조사결과 공유 등의 보완책 마련으로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자의 과도 납세 방지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세율인하 및 공제·감면에 따라 지방세수가 동반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고, 지방의 독자적인 세목으로 발전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보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처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무조사권이 부여됨.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기업경영과정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중복세무조사를 우려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상호 세무조사 금지, 명확한 관할 설정, 조사결과 공유 등의 보완책 마련으로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자의 과도 납세 방지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되,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109조의2 신설).

나. 납세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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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