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조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차단한 후 검·경이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광고나 게시글 차단 이외에 처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처벌 포함)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조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차단한 후 검·경이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광고나 게시글 차단 이외에 처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므로,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처벌 포함)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조제12호,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4조).
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51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6명 중 18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4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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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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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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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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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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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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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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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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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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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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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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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