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5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남부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인 ‘화상병’이 발생하여 현행법령에 따라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한국산 사과?배에 대해 일본과 호주는 수입금지, 대만은 조건부 수입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져 국내 농산물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종자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2조의3 신설)

1)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선박 등의 현장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안 제7조의3제3항 및 제4항)

1)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식물검역관이 선박ㆍ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만으로는 검역대상 물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검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2) 식물검역관이 선박ㆍ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외에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현장 검사를 통하여 수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안 제8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국가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수입 또는 수출 검역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라.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 마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1) 유해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ㆍ발송된 식물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재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2) 수입 금지품 중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만 수입하는 식물로서 병해충의 비산(飛散)ㆍ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다시 포장ㆍ가공할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 등 농산물 가공 산업 분야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금지품의 유출?반출 금지(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금지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을 허가 시 제한한 장소 밖으로 유출ㆍ반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안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1) 우편 외에 국제 탁송을 통한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탁송품의 수입자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검역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서 식물검역관이 해당 탁송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탁송품으로 들어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검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의 도입(안 제12조의4 신설)

1) 식물 검역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식물 검역 신고를 부실하게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검역 수요자들의 불만과 검역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 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등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

3)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안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신설)

1) 격리재배 대상 식물 중 묘목의 경우에는 격리재배지 밖으로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묘목에 수입 이력을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가 기재된 꼬리표를 묘목에 부착하도록 하고, 꼬리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묘목의 수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격리재배 대상 묘목의 불법 반출을 방지하여 검역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안 제15조의2 신설)

1) 현재 수입 식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식물검역기관에서 모두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검역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검역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지연 등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식물 검역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역에 필요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물품의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차.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안 제28조의3 및 제48조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 신설)

목재포장재의 수출과 관련한 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수출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할 때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를 한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하여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카. 수입국별 맞춤형 수출검역 제도 실시(안 제28조의4 신설)

1) 각 국의 검역 조건이 다변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수출검역만으로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지정하여 각 단지별로 지속적으로 검역 관리 및 식물의 재배지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타.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식물의 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38조 및 제5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9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