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동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대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을 선지급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받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 재원을 해당 일반회계에서 지출 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89조제3항제4의2 신설).

또한 지난 2016년 2월 현행법 개정을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현재 징수하고 있는 변경 인증 수수료의 근거규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2조제6호·제6호의2).

■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한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3항제4의2 신설)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2조제6호·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