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7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옴부즈만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활동 또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대하여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하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특정 문화예술인 또는 특정 공연, 작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등으로 문화활동의 자유, 문화예술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나 시정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옴부즈만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활동 또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대하여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