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6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의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숙인은 단순히 경제적·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족·친지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등 사회적·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노숙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노숙인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자립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문화·예술 등 영역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의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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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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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