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특수임무의 성격이나 특수임무수행자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여 특수임무부상자를 현행보다 넓게 인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나 비록 등급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임무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하여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특수임무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특수임무의 성격이나 특수임무수행자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여 특수임무부상자를 현행보다 넓게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한 등록규정을 간소화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