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6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공공의 목적의 노외주차장을 사립학교 교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난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차장 건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면적에 따라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예산 보조를 제한하고 있어 학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법인이 공공의 목적의 노외주차장을 사립학교 교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