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상점가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성업종도소매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자치구의 50개 미만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는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령에 따른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상점가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