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9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교육 주체 간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교육감 주민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원평가, 시국선언교사 징계, 학교폭력 관련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등 많은 사안을 둘러싸고 장관과 교육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빚어짐.
현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갈등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장의 제166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현행법 조문은 지나치게 국가우위의 관계에서 설계되어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교육 주체 간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