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수관 세척의무 대상을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급수관 세척 의무 관련 법령은 그 대상을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많은 수의 공용주택은 급수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급수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장기간 방치된 급수관 내부에는 수돗물 속의 각종 성분들이 침착되어 배관 및 수돗물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오염된 수돗물이 공동주택 각 세대의 옥내배수관을 통하여 그대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급수관 세척의무 대상을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또한 현재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급수관세척업에 대한 신고규정을 신설하여 급수관세척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2호, 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