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4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증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은 25.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48개에 달함.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증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