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0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 화물차(수소ㆍ전기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신규 허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2060년경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환경권 보장조항을 두고 있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유차를 미세먼지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경유차 규제정책 및 전기차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차종보다 월등히 많은 화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2015년 기준 등록 화물차만 340여만 대에 이르고, 이 중 차령(車齡)이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 150여만 대로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최근 급증한 택배용 화물차량들은 수요가 집중된 도심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잦은 정차와 공회전으로 인해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 화물차(수소ㆍ전기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신규 허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친환경화물차(수소ㆍ전기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함(안 제3조제5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