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쟁점 표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101 반대 187 쟁점 표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187 반대 99 쟁점 표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188 반대 0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찬성 182 반대 2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찬성 188 반대 2
- 변호사법 개정안 찬성 187 반대 2
- 부패재산의 몰수·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찬성 188 반대 4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찬성 188 반대 2
-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186 반대 0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188 반대 0
-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187 반대 0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찬성 188 반대 3
-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찬성 187 반대 2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안 찬성 187 반대 6
-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 찬성 189 반대 80
-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찬성 142 반대 71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안 찬성 181 반대 68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176 반대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44 반대 1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찬성 246 반대 0
-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찬성 255 반대 0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 찬성 244 반대 4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찬성 234 반대 1
-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찬성 158 반대 71
- 지방세법 개정안 찬성 220 반대 3
-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찬성 239 반대 5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찬성 226 반대 1
- 근로기준법 개정안 찬성 190 반대 20
- 국회법 개정안 찬성 229 반대 15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180 반대 6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찬성 236 반대 1
- 고용보험법 개정안 찬성 239 반대 4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2 반대 3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찬성 218 반대 2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안 찬성 255 반대 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18 반대 25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찬성 194 반대 42
- 공직선거법 개정안 찬성 173 반대 72
- 정치자금법 개정안 찬성 227 반대 9
- 정부조직법 개정안 찬성 173 반대 78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찬성 205 반대 33
- 경찰법 전부개정안 찬성 175 반대 55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찬성 238 반대 7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3 반대 0
-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찬성 245 반대 0
- 도로교통법 개정안 찬성 263 반대 3
- 소방기본법 개정안 찬성 242 반대 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34 반대 7
- 환경보건법 개정안 찬성 246 반대 0
-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찬성 231 반대 7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찬성 238 반대 0
- 지하수법 개정안 찬성 240 반대 0
- 하수도법 개정안 찬성 244 반대 1
- 전기·전자제품·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29 반대 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5 반대 3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0 반대 0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찬성 222 반대 3
- 악취방지법 개정안 찬성 241 반대 0
- 습지보전법 개정안 찬성 220 반대 8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찬성 254 반대 2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찬성 220 반대 10
-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찬성 227 반대 0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찬성 212 반대 0
- 주택법 개정안 찬성 246 반대 2
- 주차장법 개정안 찬성 236 반대 5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찬성 241 반대 0
- 도시철도법 개정안 찬성 243 반대 6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찬성 239 반대 0
-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0 반대 7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찬성 229 반대 6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찬성 249 반대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29 반대 3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34 반대 4
- 관세사법 개정안 찬성 260 반대 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45 반대 4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0 반대 4
- 상법 개정안 찬성 153 반대 86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찬성 262 반대 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6 반대 8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안 찬성 236 반대 10
-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49 반대 0
- 여권법 개정안 찬성 262 반대 0
-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4 반대 1
-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찬성 205 반대 49
-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찬성 248 반대 0
-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찬성 259 반대 0
-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찬성 249 반대 0
-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찬성 251 반대 0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198 반대 6 쟁점 표결
- 5·18 역사왜곡처벌법 찬성 175 반대 31 쟁점 표결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찬성 236 반대 4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찬성 241 반대 4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찬성 215 반대 6
- 대중교통의 육성·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6 반대 1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8 반대 1
-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찬성 248 반대 2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 찬성 247 반대 3
-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 법안 찬성 264 반대 0
-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찬성 203 반대 1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찬성 248 반대 0
- 해양경비법 개정안 찬성 258 반대 0
-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찬성 186 반대 4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찬성 236 반대 5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찬성 231 반대 3
-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개정안 찬성 218 반대 4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안 찬성 246 반대 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33 반대 6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찬성 226 반대 10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189 반대 31
-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안 찬성 205 반대 1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05 반대 10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찬성 260 반대 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43 반대 7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비준동의안 찬성 257 반대 0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형사 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찬성 255 반대 0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찬성 251 반대 0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찬성 256 반대 0
-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 찬성 239 반대 0
-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찬성 243 반대 0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찬성 239 반대 0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찬성 234 반대 0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180 반대 70
-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찬성 236 반대 2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42 반대 0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찬성 260 반대 0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찬성 226 반대 1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찬성 235 반대 5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찬성 251 반대 0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안 찬성 212 반대 9
- 관광진흥법 개정안 찬성 247 반대 5
- 도서관법 개정안 찬성 269 반대 0
- 노인복지법 개정안 찬성 260 반대 3
-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3 반대 1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찬성 244 반대 8
- 국민연금법 개정안 찬성 254 반대 2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찬성 251 반대 2
- 식품위생법 개정안 찬성 252 반대 4
- 공연법 개정안 찬성 262 반대 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2 반대 4
-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8 반대 9
-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찬성 220 반대 2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9 반대 0
- 아동복지법 개정안 찬성 265 반대 0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찬성 248 반대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2 반대 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47 반대 1
- 치매관리법 개정안 찬성 247 반대 4
-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47 반대 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7 반대 0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찬성 253 반대 0
- 의료법 개정안 찬성 236 반대 4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찬성 262 반대 3
- 고등교육법 개정안 찬성 268 반대 1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찬성 245 반대 1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8 반대 3
- 산업교육진흥·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2 반대 12
-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75 반대 2
- 유아교육법 개정안 찬성 266 반대 2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찬성 261 반대 2
- 사립학교법 개정안 찬성 266 반대 1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51 반대 3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5 반대 1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찬성 245 반대 11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찬성 261 반대 1
-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찬성 256 반대 2
- 국세기본법 개정안 찬성 258 반대 0
- 법인세법 개정안 찬성 265 반대 0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찬성 274 반대 2
- 관세법 개정안 찬성 272 반대 0
-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찬성 270 반대 0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찬성 270 반대 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안 찬성 245 반대 2
- 소득세법 개정안 찬성 236 반대 2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찬성 228 반대 28
- 주세법 전부개정안 찬성 250 반대 3
-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찬성 227 반대 27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법안 찬성 279 반대 0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찬성 228 반대 17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찬성 254 반대 1
- 노숙인 등의 복지·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2 반대 2
-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 찬성 239 반대 8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찬성 253 반대 0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8 반대 1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찬성 230 반대 20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찬성 257 반대 3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2 반대 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찬성 248 반대 2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찬성 264 반대 1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찬성 254 반대 4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0 반대 10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3 반대 17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찬성 253 반대 2
- 2021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찬성 259 반대 2
- 2021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찬성 246 반대 12
- 202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찬성 257 반대 6
- 202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찬성 243 반대 11
-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찬성 240 반대 12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245 반대 18
- 2021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 찬성 249 반대 26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찬성 236 반대 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찬성 270 반대 2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찬성 252 반대 3
- 과세자료의 제출·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73 반대 0
-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찬성 246 반대 14
-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26 반대 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찬성 243 반대 9
- 관광기본법 개정안 찬성 239 반대 5
- 씨름 진흥법 개정안 찬성 235 반대 11
-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찬성 243 반대 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5 반대 16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3 반대 8
- 태권도 진흥·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16 반대 13
-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찬성 228 반대 14
-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3 반대 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찬성 230 반대 22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4 반대 4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5 반대 0
- 학술진흥법 개정안 찬성 267 반대 1
- 기술사법 개정안 찬성 259 반대 3
-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8 반대 2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찬성 250 반대 5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찬성 252 반대 8
- 입양특례법 개정안 찬성 256 반대 0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찬성 248 반대 8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찬성 264 반대 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7 반대 3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0 반대 4
-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1 반대 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07 반대 37
- 혈액관리법 개정안 찬성 254 반대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44 반대 7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찬성 240 반대 12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49 반대 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48 반대 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3 반대 0
-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 찬성 250 반대 5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3 반대 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찬성 257 반대 0
- 건축법 개정안 찬성 227 반대 15
-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26 반대 14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찬성 220 반대 4
- 철도안전법 개정안 찬성 250 반대 4
- 유료도로법 개정안 찬성 254 반대 0
-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찬성 263 반대 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성 260 반대 2
- 보행안전·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58 반대 4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71 반대 0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안 찬성 258 반대 0
- 김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안 찬성 249 반대 0
- 병역법 개정안 찬성 252 반대 3
-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찬성 255 반대 0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찬성 261 반대 4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찬성 244 반대 12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찬성 255 반대 9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찬성 269 반대 0
- 어촌·어항법 개정안 찬성 265 반대 0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 법안 찬성 242 반대 0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 법안 찬성 233 반대 0
-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 법안 찬성 247 반대 0
-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 찬성 251 반대 3
-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찬성 236 반대 5
- 새만금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17 반대 18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39 반대 6
-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찬성 218 반대 10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15 반대 15
- 상표법 개정안 찬성 214 반대 15
- 변리사법 개정안 찬성 248 반대 3
- 온천법 개정안 찬성 253 반대 1
- 청원법 전부개정안 찬성 249 반대 1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찬성 247 반대 3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36 반대 5
- 특허법 개정안 찬성 247 반대 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49 반대 0
-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찬성 256 반대 1
- 하천법 개정안 찬성 256 반대 0
- 철도사업법 개정안 찬성 262 반대 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3 반대 2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찬성 257 반대 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61 반대 0
- 통합방위법 개정안 찬성 263 반대 0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찬성 243 반대 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찬성 259 반대 1
- 수목원·정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성 260 반대 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35 반대 6
- 지방자치분권·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 262 반대 0
-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찬성 250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