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기록표결원안

재석 271명 중 24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6명이 필요했어요.

남인순 의원 등 11인 발의 더불어민주당

가결선 136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64 반대 0 기권 1 불참 9

찬성 164

기권 1

표결 불참 9

국민의힘 찬성 64 반대 9 기권 18 불참 12

찬성 64

반대 9

기권 18

표결 불참 12

무소속 찬성 4 반대 0 기권 0 불참 5

찬성 4

표결 불참 5

정의당 찬성 5 반대 0 기권 0 불참 1

찬성 5

표결 불참 1

국민의당 찬성 2 반대 0 기권 0 불참 1

찬성 2

표결 불참 1

열린민주당 찬성 2 반대 0 기권 0 불참 1

찬성 2

표결 불참 1

기본소득당 찬성 1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1

시대전환 찬성 1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1

의원별

반대 9명

기권 19명

의원 페이지
가결 기준

일반 의결: 찬성이 재석의 과반이어야 하고,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해야 해요. 이 표결에서는 찬성 136명 이상, 재석 151명 이상이 필요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49조

용어 풀이
표결 불참
명단에 있으나 찬성·반대·기권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예요. 사유는 구분하지 않아요.
재석
표결에 참여(찬성·반대·기권)한 의원 수예요.
재적
표결 당시 의원 수예요. 명단 인원으로 세요.
당시 소속
표결 시각의 소속이에요. 당적 이력표로 정해요.
가결 기준
가결에 필요한 수예요. 보통은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하고 재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일반 의결). 재의결·탄핵소추·해임건의·계엄 해제 요구·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국회법이 따로 정해요.
가결선
점으로 그린 표결 그림에서 가결 기준(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의 자리를 표시한 선이에요. 찬성 점이 이 선을 넘으면 가결이에요.
  • 기권도 재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결 여부를 가를 때는 기권도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표결정보’ 탭)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

의안 의안 페이지(2103205)

수 명단 집계(의원별 명단으로 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