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9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기록표결원안

재석 213명 중 21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박민규 의원 등 16인 발의 더불어민주당

가결선 107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반대 0 기권 0 불참 37

찬성 124

표결 불참 37

국민의힘 찬성 66 반대 0 기권 1 불참 42

찬성 66

기권 1

표결 불참 42

조국혁신당 찬성 12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12

무소속 찬성 5 반대 0 기권 0 불참 3

찬성 5

표결 불참 3

진보당 찬성 3 반대 0 기권 0 불참 1

찬성 3

표결 불참 1

개혁신당 찬성 1 반대 0 기권 0 불참 2

찬성 1

표결 불참 2

기본소득당 찬성 0 반대 0 기권 0 불참 1

표결 불참 1

사회민주당 찬성 1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1

의원별

기권 1명

의원 페이지
가결 기준

일반 의결: 찬성이 재석의 과반이어야 하고,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해야 해요. 이 표결에서는 찬성 107명 이상, 재석 150명 이상이 필요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49조

용어 풀이
표결 불참
명단에 있으나 찬성·반대·기권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예요. 사유는 구분하지 않아요.
재석
표결에 참여(찬성·반대·기권)한 의원 수예요.
재적
표결 당시 의원 수예요. 명단 인원으로 세요.
당시 소속
표결 시각의 소속이에요. 당적 이력표로 정해요.
가결 기준
가결에 필요한 수예요. 보통은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하고 재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일반 의결). 재의결·탄핵소추·해임건의·계엄 해제 요구·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국회법이 따로 정해요.
가결선
점으로 그린 표결 그림에서 가결 기준(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의 자리를 표시한 선이에요. 찬성 점이 이 선을 넘으면 가결이에요.
  • 기권도 재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결 여부를 가를 때는 기권도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표결정보’ 탭)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

의안 의안 페이지(2215902)

수 명단 집계(의원별 명단으로 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