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기명투표원안
총 투표수 192표 중 192표가 찬성(가)이었어요.
박성준 의원 등 170인 발의 더불어민주당 - 찬성(가) 192
- 반대(부) 0
- 기권 0
- 무효 0
찬성(가) 192표
무기명투표라 의원별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요.
무기명투표라 의원별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요. 회의록에 적힌 의장 발표
| 찬성(가) | 192표 |
|---|---|
| 반대(부) | 0표 |
| 기권 | 0표 |
| 무효 | 0표 |
| 총 투표수 | 192표 |
의장 발표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국회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확인 회의록 원문
가결 기준
탄핵소추: 찬성이 재적의 과반이어야 해요. 회의록 발표에는 재적이 없어 필요한 찬성 수는 세지 않았어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
가결 기준 안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라 가결 기준이 다퉈졌어요.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기준(재적 과반)으로 가결을 선포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기준에 따른 소추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2024헌나9). 재판관 두 명은 대통령과 같은 기준(재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문
용어 풀이
- 무기명투표
- 의원별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표결이에요.
- 회의록 발표 집계
- 무기명투표의 결과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발표하고 회의록에 적힌 수예요. 의원별 명단으로 센 수가 아니에요.
- 총 투표수
- 무기명투표에서 투표함에 든 표의 수예요. 무효표도 들어가요. 가결 기준을 셀 때 재석으로 써요.
- 무효
- 가·부·기권 어느 것으로도 볼 수 없는 표예요. 총 투표수에 들어가고,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요.
- 가결 기준
- 가결에 필요한 수예요. 보통은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하고 재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일반 의결). 재의결·탄핵소추·해임건의·계엄 해제 요구·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국회법이 따로 정해요.
- 이 표결의 가결 기준은 재적을 바탕으로 세요. 회의록 발표에는 재적이 없어 이 사이트는 필요한 찬성 수를 세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