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2021년 2월 4일 본회의 무기명투표원안

총 투표수 288표 중 179표가 찬성(가)이었어요.

무기명투표라 의원별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요.

회의록에 적힌 의장 발표

의장 발표
총 투표수 288표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국회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2026년 11월 12일 확인 회의록 원문

가결 기준

탄핵소추: 찬성이 재적의 과반이어야 해요. 회의록 발표에는 재적이 없어 필요한 찬성 수는 세지 않았어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

용어 풀이

무기명투표: 의원별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표결이에요.
회의록 발표 집계: 무기명투표의 결과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발표하고 회의록에 적힌 수예요. 의원별 명단으로 센 수가 아니에요.
총 투표수: 무기명투표에서 투표함에 든 표의 수예요. 무효표도 들어가요. 가결 기준을 셀 때 재석으로 써요.
무효: 가·부·기권 어느 것으로도 볼 수 없는 표예요. 총 투표수에 들어가고,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요.
가결 기준: 가결에 필요한 수예요. 보통은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하고 재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일반 의결). 재의결·탄핵소추·해임건의·계엄 해제 요구·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국회법이 따로 정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수집수집 시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