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기록표결대안

재석 191명 중 18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서영교·박주민·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대안 · 반영된 원안 3건

가결선 96명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81 반대 0 기권 4 불참 36

찬성 81

기권 4

표결 불참 36

자유한국당 찬성 64 반대 0 기권 5 불참 47

찬성 64

기권 5

표결 불참 47

바른미래당 찬성 20 반대 0 기권 0 불참 10

찬성 20

표결 불참 10

민주평화당 찬성 10 반대 0 기권 0 불참 4

찬성 10

표결 불참 4

정의당 찬성 4 반대 0 기권 0 불참 2

찬성 4

표결 불참 2

무소속 찬성 2 반대 0 기권 0 불참 2

찬성 2

표결 불참 2

대한애국당 찬성 0 반대 0 기권 0 불참 1

표결 불참 1

민중당 찬성 1 반대 0 기권 0 불참 0

찬성 1

의원별

기권 9명

의원 페이지
가결 기준

일반 의결: 찬성이 재석의 과반이어야 하고,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해야 해요. 이 표결에서는 찬성 96명 이상, 재석 147명 이상이 필요했어요. 대한민국헌법 제49조

용어 풀이
표결 불참
명단에 있으나 찬성·반대·기권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예요. 사유는 구분하지 않아요.
재석
표결에 참여(찬성·반대·기권)한 의원 수예요.
재적
표결 당시 의원 수예요. 명단 인원으로 세요.
당시 소속
표결 시각의 소속이에요. 당적 이력표로 정해요.
가결 기준
가결에 필요한 수예요. 보통은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하고 재석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일반 의결). 재의결·탄핵소추·해임건의·계엄 해제 요구·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국회법이 따로 정해요.
가결선
점으로 그린 표결 그림에서 가결 기준(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의 자리를 표시한 선이에요. 찬성 점이 이 선을 넘으면 가결이에요.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기권도 재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결 여부를 가를 때는 기권도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표결정보’ 탭)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

의안 의안 페이지(2012219)

수 명단 집계(의원별 명단으로 센 수)